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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방송법제는 1945년에서 1964년까지의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 1964년에서 1974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 1974년에서 1982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해체기, 1982년에서 1986년의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 1989년에서 2000년까지의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제정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송에 대한 독점에서 방송의 자유라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2009년 공영방송법은 조직적인 면에서 하나의 공영방송사의 창설과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공영방송사사장의 임명과 재정적인 면에서 공영방송의 광고폐지와 시청료의 인상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세금부과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의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규범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법제에 대한 규범적 고찰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하기에 부족하기에 프랑스 특유의 자유주의적 토대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1945-1964)
Ⅲ.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1964-1974)
Ⅳ.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의 해체(1974-1982)
Ⅴ.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1982-1986)
Ⅵ.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1989-2000)
Ⅶ.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2000-2007)
Ⅷ. 2009년 공영방송법의 개정
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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