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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부통령제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즉, 대통령제와의 체계정합성,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권한 분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예측 가능성, 지역주의 완화 등을 그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통령제가 국무총리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월한 제도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무총리제에 비하여 부통령제가 우월한 제도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국무총리제와 부통령제에 대해 균형 잡힌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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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언
Ⅱ. 대통령제와의 체계정합성 문제
Ⅲ.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Ⅳ.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권한 분담 문제
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예측 가능성 문제
Ⅵ. 지역주의의 완화 문제
Ⅶ. 요약 및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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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4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통치구조 개정논의와 방향 / 헌법학연구 10 (1) : 177 ~ 20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6 /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에 대한 몇 가지관견 / 공법논총 2 : 17 ~ 2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7 / 美國副統領職에 關한 硏究 / 중앙법학 9 (1) : 7 ~ 32
4. [단행본] -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인간사랑
5. [단행본] - 조영희 / 2010 / 헌법 개정의 정치 / 인간사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6 /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에 대한 몇 가지관견 / 공법논총 2 : 17 ~ 2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7 / 美國副統領職에 關한 硏究 / 중앙법학 9 (1) : 7 ~ 32
4. [단행본] -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인간사랑
5. [단행본] - 조영희 / 2010 / 헌법 개정의 정치 /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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