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 북한에 대한 준거 :북한에 대한 준거

허만호

doi:10.14731/kjir.2012.09.5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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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2집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13 - 340 (28page)

DOI: 10.14731/kjir.2012.09.5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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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 5개 권역의 11개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억압적인 정부가 인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모형화 한 T. 리세(Thomas Risse) 연구진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몽골 사례에서 이론적 적실성과 괴리를 규명하고, 북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는 데 있다.
“나선형 5단계론”에 따르면 국제인권규범들이 국내에 수용되어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억압정부가 제3단계인 “전술적 용인”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변화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적·다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된다. 본 연구는 몽골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제3단계에서 제4단계인 국제인권규범들의 “처방에 따르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체제변동(regime change)이 필수적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몽골의 인권정책이 제2단계인 “거부”단계에서 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 있는 ‘제2 사회영역’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집권당 내의 민주화, 연성정부 수립, 바트뭉흐와 같은 자기희생적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개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Mongolia’s human rights policy in relation to its political change using the Five-Phase “Spiral” Model proposed by Thomas Risse and colleagues to explain the process used by repressive governments to adopt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findings clarify the theoretical relevance and deviance from the Model in the case of Mongolia, while identifying possible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Five-Phase “Spiral” Model, the process by wh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re internalized and affect domestic institutional change requires sustained pressure from bilateral and multilateral networks on the repressive government to induce policy changes for the third phase, “Tactical Concessions.” Whether Mongolia followed such a process is examined, along with the role of its regime change as a requisite for its successive move from the third phase to the fourth phase, “Prescriptive Status.”
When the Mongolian human rights policy moved from the second phase, “Denial”, to the third phase, transnational human rights networks were not dominant actors. Yet, clear changes in human rights occurred as an aftermath of the regime change, indicating that the regime change was a prerequisite for human rights change. As to whether the change in the Mongolian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y was also a result of “boomerang effects” brought about by a developed civil society and transnational networks, the effects were found to be reserved under the socialist regime, yet positive after democratization.
Therefore, the Mongolian experience suggests the need for an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based on its significantly extended “second social sphere”, in order to facilitate a civil society and social networks, democratization of the governing party, and the emergence of a moderate government in North Korea with a self-sacrificing supreme leader like J. Batmonkh.

#나선형 5단계론 #초이발산 #체덴발 #바트뭉흐 #어르칠렁 신칠렐 #Five-Phase “Spiral”Model #Horloogiin Choibalsan #Yumjaagjin Tsedenbal #Jambyn Batmonkh #“ Oorchlon Shinechlel”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양동훈.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 개념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994

허만호.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 국제정치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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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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