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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69 - 17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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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사 #임원 #이사의 보수 #보수의 공시 #독일법 #Director #Officer #Director Compensation #Disclosure of Compensation #German Law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설
Ⅱ. 이사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한국에서의 논의
Ⅴ.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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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Dieter Leuering / 2005 / Offene Fragen zur Offenlegung der Vorstandsvergütung / NZG : 945 ~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 &m=view&article_id=19473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 /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 &m=view&article_id=1914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승제 / 2010 / 독일의 이사 보수 규제 / 법학연구 18 (2) : 63 ~ 90 dbpia 6. [인터넷자원] - / / http://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 &m=view&article_id=191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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