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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 그리고 방만한 경영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현행 법률제도 및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하며 현재 총 288 개가 존재한다. 또한 이사선임, 이사회 등 이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현실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특히 직상급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3.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등의 임원 임명권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및 감사는 대통령이,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리고 상임이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이 임명을 하는 구조이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사선임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 신설심사, 경영공시, 각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지침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실적 평가 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임건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이에 따라 임원선임 및 평가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을 국회에서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정부기관의 임원선임 및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또한 현재의 법률에 의해 강제된 공시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이사들의 이사회출석여부 및 찬반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공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2.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하며 현재 총 288 개가 존재한다. 또한 이사선임, 이사회 등 이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현실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특히 직상급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3.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등의 임원 임명권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및 감사는 대통령이,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리고 상임이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이 임명을 하는 구조이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사선임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 신설심사, 경영공시, 각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지침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실적 평가 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임건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이에 따라 임원선임 및 평가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을 국회에서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정부기관의 임원선임 및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또한 현재의 법률에 의해 강제된 공시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이사들의 이사회출석여부 및 찬반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공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
3.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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