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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병과 관련된 행정·사법·군사경찰 등에 관한 개념 정의 등
Ⅲ. 헌병과 관련된 법률 등의 제정과 폐지
Ⅳ. 한글맞춤법 제16항에 의한 형법, 민법, 헌병령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
Ⅴ. 결론
[부록 1] 헌병령
[부록 2-1] 육군헌병학교령(1965년)
[부록 2-2] 육군헌병학교령(1970년 폐지)
[부록 3-1]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1949년)
[부록 3-2]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1962년 폐지)
[부록 4] 한병무기사용령
[부록 5-1] 경찰관직무집행법
[부록 5-2]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부록 6-1] ‘고시면 교수’의 (가칭) ‘민주헌법수호를 위한 군경찰장병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입법안(약칭) ‘헌병직무집행법’
[부록 6-2] ‘고시면 교수’의 (가칭) ‘민주헌법수호를 위한 군경찰장병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안(약칭) ‘헌병직무집행법시행령’ 민주헌법수호를 위한 군경찰장병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시행령안(헌병직무집행법시행령)
[부록 7-1] 한글맞춤법 제16항과 국립국어원의 판단에 대한 설문조사
[부록 7-2] 한글맞춤법 제16항과 국립국어원의 판단에 대한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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