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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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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실관계
3.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가. 전후 비교방법(“before-and-after“ method)
나. 표준시장 비교방법(yardstick or benchmarking method)
다. 비용 기반 접근법(cost-based approach)
라. 경제이론 모형(Theoretical modelling)에 의한 추정방법
마. 계량경제학적 모형(economic modelling)에 의한 추정방법
4. 소송의 진행 경과
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판결)
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판결)
다. 상고심(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판결)
5. 판결에 대한 의견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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