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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미국 증권감독기관의 운영과 법적 권한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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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SEC의 각종 규제권한
1. SEC의 가처분 제기권 (SEC Injunctions)
2. 이익의 환원조치 (Disgorgement)
3.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적 청구권 행사 (Civil Penalty under the 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
4. SEC의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한 민사적 페널티 (Civil Penalties in Other SEC Enforcement Actions)
5. 인적 제재 - 중지명령 (Bar Orders)
6. SEC의 조사권 (SEC Investigations)
7. 형사소추 제기를 위한 통보권
8. 증권거래법 Section 21(a)에 의한 보고
9. 증권거래법 Section 15(c)(4) 명령권
10. 정지명령 (Cease and Desist Authority)
12. SEC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SEC Rule 102(e)]
13. SEC의 감독권한
III.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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