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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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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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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의 제한된 적용범위와 適用實務上의 문제점
Ⅲ. 한국의 非對面的증권시장에서 내부자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본 투자자는 누구일까?
Ⅳ.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서의 損害賠償請求適格者
Ⅴ. 損害賠償額算定基準
Ⅵ.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의 재검토: 抑制(deterrence)와 補償(compensation)이라는 그 입법의도와 관련하여
Ⅶ.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통법) 제175조에 관한 간략한 comment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판례에 나타난 내부자거래의 규제법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삼철 / 1998 /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내부자거래 규제법제의 개선방안 4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재연 / 2006 / 바람직한 내부자거래 규제방향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홍렬 / 1997 / 증권거래법해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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