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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이사의 감시의무
3. 판례에 나타난 감시의무위반의 사례
4. 대상판결의 의의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의료법학
2001 .01
판례평석
노동법학
1991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원칙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법·제도
2008 .04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5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 ㈜코어비트 판결을 중심으로
이슈&분석
2015 .03
2016년 민사판례 一瞥
동북아법연구
2017 .01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동법학
2012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노동법연구
1998 .05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요건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판결
법·제도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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