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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5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718 - 73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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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의 쟁점 고찰
이정섭 ,  지상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2014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선거구획정 문제
이정섭 대한지리학회지 2014.06 학술저널

2012

지역균열정치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
이정섭 대한지리학회지 2012.10 학술저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투표의 등가치성과 게리멘더링 문제에 대한 연구
이정섭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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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선거구 획정 #지역균열정치 #게리맨더링 #투표 등가치성 훼손 #담합 #redistricting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gerrymandering #malapportionment #collus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거구 획정의 원칙들
3.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4.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지역균열정치의 개입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utler, D / 1992 /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2. [보고서] - 선거구획정위원회 / 1995 / 1995·2000·2004·2008·20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google schola 3. [단행본] - Glassner, M / 2004 / Political Geography, 3rd edition / John Wiley & Sons, Inc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efferson West II, W / 2005 / Regional cleavages in Turkish politics: An electoral geography of the 1999 and 2002 national elections / Political Geography 24 (4) : 499 ~ 523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전원배 / 2003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 국회보, 444호 : 100 ~ 104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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