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인구·주택 총조사로 본 경남의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정책제언

손상락

2010 인구·주택 총조사로 본 경남의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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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Journal: Gyeongnam Institute 경남정책 Brief No.2011-27

Published: 2011.9

Pages: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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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구·주택 총조사로 본 경남의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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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수도권 인구집중율은 49%로 나타나(2000년 46%·2005년 48%)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고(국토불균형 심화), 경남의 경우 농촌(군)지역은 계속 감소한 반면, 도시(시)지역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 창원시(대도시) 출범과 산업의 도시지역 집중입지 등으로 인해 인구편중현상은 한층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경남지역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도 계속 진행되어 고령사회(14%)가 멀지 않고(2010년 12.5%), 군지역은 초고령사회(25%)를 훨씬 상회하는 30%로 나타났으며, 경남의 생산연령인구 사회적 부담 정도는 전국에 비해 높았음. 이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산업형 도시에 많이 거주), 가구규모가 작아짐과 동시에 2010년 조사에서는 나홀로(1인)가구가 4인가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져 가구분화·소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고, 고령자 1인가구는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인구 편중화(도시지역 vs 농촌지역)·1~2인가구 증가·소핵가족화 및 다문화 가속과 같은 도시·지역정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랜드를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각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등과 관련한 기존 시책을 재검토하는 등으로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고령화·1~2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에도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1~2인 가구는 더 이상 특이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1인 가구는 대중교통 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주택공급 및 입지정책을 전개하는 등 도시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밀집주거지 형성은 주거지 안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거안전성 관련 인프라가 동시에 고려되고 정비되어야 할 것임

- 1인가구의 소형주택 공급시는 주차문제를 한층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1인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에 입각한 주거기준 확립과 촉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1인가구 증가·소형주택 공급 증대 및 전·월세 문제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커뮤니티의식과 공동체 형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지]
1. 인구 변화
2. 가구 변화
3.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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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Social Science > Geography > International/Regional Development TOP 10%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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