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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09년4월27일 (제29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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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역경제권 정책의 태동
국가단위 경쟁에서 지역·광역단위 경쟁으로 전환
국민(일상)생활·경제활동의 광역화
행정구역 단위 지역정책의 비효율성
중앙정부 의존적 관행으로 자가발전역량 강화에 한계
공간·경제정책의 규모경제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2. 광역경제권 정책과 기초생활권 정책의 관계
3층 구조의 그물망 공간전략으로서의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대외지향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광역경제권·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대내지향적 기초생활·낙후지역 발전 도모와 광역경제권(5+2)정책 보완
3. 기초생활권 관련 기존 정책의 문제점
계획없는 개발과 개발(실행)없는 계획
추진주체 다기성과 사업 복잡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상존
소규모 분산투자
정주체계와는 무관한 편의적 공간분할
지역의 발전격차·특성 반영 미흡
지방의 창의성·자율성 제약
사업내용의 시의성·차별성 미약
4. 기초생활권 정책의 추진배경·의의와 주요 내용
기초생활권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기초생활권 정책의 추진배경
기초생활권 정책의 의의
기초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5. 기초생활권 정책과 낙후지역의 관계성 및 활용가능성
기초생활권 정책과 낙후지역과의 관계성
기초생활권 정책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활용가능성
6. 정책·제도상 우려사항과 정책적 과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시·군종합계획간의 혼란과 계획 양산
정책의 핵심(생활권 개념)이 빠진 발전계획 수립 우려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 발전계획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간의 관계 정립
낙후지역 정책간의 관계 정립 명확화 필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사업추진을 위한 낙후지역 정부정책의 패키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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