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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1-6] 안전한 경남 만들기 Ⅰ : 고층건물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정책포커스 2011-6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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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화재는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기 쉽고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지만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에서 목격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 재난 대피시설이나 마감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경남의 경우 아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은 없으나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도 5개소나 있고 준고층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30층 이상의 건축물이 18개소나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 화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비롯한 고층 건축물 화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방재대책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의 관계법령 개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먼저 소방방재청이 2010년 12월에 제시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은 설계 및 건축, 관리 및 운용, 그리고 대응 및 경감의 3단계 별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설계 및 건축 단계에는 고층건축물 기준 재정립과 피난공간 설치, 피난전용 승강기 설치 및 피난계단 등 기준 보완, 외벽마감재 성능 개선, 건축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강화, 소방사각지역 소방시설 설치 보강 등을 포함하였음
○사용 및 유지 단계에는 화재 상황전파 시스템 개선, 건물주의 책임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었고 대응 및 경감 단계에는 고층 건축물 진압장비 보강,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진압활동 지원방안 개선,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장 설치?관리 등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법규정 검토 등의 분석을 통해서 경남도 차원의 대책으로는 방재계획서 제출 의무화, 피난안전구역 설치 유도, 기존 고층 건축물 유지 및 관리?감독 강화, 총괄재난관리자 의무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음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부산 화재의 주요 문제점
3. 관계 법령의 문제
4. 일본의 법규정 고찰에 따른 시사점
[Ⅲ. 개선방안]
1. 관련법 개정
2. 경남도의 대응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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