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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집행인 학교시설내진보강사업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저조한 집행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진재해경감정책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집행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집행결과를 초래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재해경감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진재해경감정책과 학교안전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라는 사례를 통한 연구로부터 도출한 저조한 집행결과 즉 정책집행 실패를 초래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상징적 정책의 성격으로 지진재해경감정책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정부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재정계획을 이름뿐인 계획으로 수립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셋째로는 정부조직도상 차상위기관인 소방방재청이 맡았던 총괄집행기관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기되는 집행조직체계의 부적합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진재해경감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권자와 최고정책결정기구의 정책집행의지와 더불어 신중한 정책형성, 재정계획 그리고 정책성공에 적합한 집행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종합조정력을 갖는 특별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및 실적
Ⅴ. 정책 추진사례 분석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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