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경감정책의 시행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내진보강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arthquake Hazard Mitigation Policies : The Case of the Program for Seismic Retrofit of School Buildings in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정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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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상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영천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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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시행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내진보강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정상천 행정 2013.01 학위논문

2012

지진재해경감정책 집행에 관한 사례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중심으로

정상천 서울도시연구 2012.09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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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일본과 중국에서 최근 대규모 지진에 따른 지진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였고,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집행수단인 내진보강사업이 비내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2015년의 중·장기추진계획의 2년(2011년∼2012년) 동안 재정적 관점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9.3%가 집행되었고, 내진율은 전체의 0.8%가 개선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목표달성도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23.5%, 내진율 개선이 2.0% 라는 저조한 정책집행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정책추진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진재해경감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Montjoy and O'' Toole(1979)의 ?정책명령(법규)의 유형에 따른 집행조직에 관한 이론?과 Winter의 통합모형이론(1990)을 토대로 지진재해경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정책형성과정을 ①법적 근거의 충분성, ②정치적 지지의 충분성, ③사회적 지지의 충분성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을 ①법적 근거의 충분성, ②정치적 지지의 충분성, ③사회적 지지의 충분성, ④추진조직의 적절성, ⑤예산의 충분성, ⑥사업기간의 적절성이라는 여섯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에 각 관점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여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발표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진재해경감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한편, 재난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이라는 제한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재난정책의 발전 및 시설의 노후화와 내진화 개선, 그리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The recent large-scale earthquakes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have caused concerns regarding earthquake safety in Korea. In response, the Earthquake Preparation Act was enacted and as a part of the enforcement method of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Seismic Retrofit Projects were undertaken to ensur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non quake-proof facilities.
An examination of the Seismic Retrofit Project for the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ena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ws that policy enforcement conditions for the first 2 years (2011-2012) of the 2011-2015 project is severely lacking with only 9.3% completion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and only a 0.8% improvement in the anti-shock preparations. These results clearly illustrate a poor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target achievement rate for this period was 23.5%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and 2.0% for the anti-shock retrofit.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of policy failure, and to prepar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this paper will utilize Montjoy and O''Toole (1979)''s 「Toward a Theory of Policy Implementation: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and Winter (1990)‘s the preliminary model theory as foundations for an analysis framework to research potential improvement plans for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framework,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policy formation process will be analyzed from three perspectives: sufficiency of legal evidence, sufficiency of political support, and sufficiency of social support. Also, following the analysi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om 6 criterion : sufficiency of legal evidence, suitability of implementing organization, sufficiency of political support, sufficiency of social support, sufficiency of budget, and sufficiency of project period. Following the analysis,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will be proposed, so that the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can attain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and by extension, may lead t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gress of disaster policies being suggested.
While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school facilities, 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disaster policies and the improvement of non quake-proof facilities to promote a safety culture.

KEYWORDS: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Policies, Seismic Retrofit Project, Policy Formulation, Policy Implementation

#지진재해경감정책 #내진보강사업 #정책형성 #정책집행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재난과 재난정책의 개요 9
1. 재난의 정의 9
2. 재난관련 법률 11
3. 재난정책의 특징 32
제2절 지진과 지진재해경감정책 38
1. 지진재해의 의의 38
2. 학교시설관련 안전 법령 48
3. 정책적 관점에서의 지진재해경감정책의 특징 67
제3절 정책과정의 특징 78
1. 정책과정의 개념 78
2. 정책형성과정 88
3. 정책집행과정 93
4. 정책시행과정 분석요인 104
제3장 연구 설계 114
제1절 분석틀의 제시 114
1. 연구의 분석틀 116
2. 변수의 설명 122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35
1. 분석 대상 136
2. 분석 방법 139
제4장 지진재해경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142
제1절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일반현황 142
1.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일반현황 142
2. 지진재해경감정책의 학교시설 현황 144
3.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재정관련 내용 148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내진보강사업 현황 153
제5장 지진재해경감정책의 시행과정 분석 163
제1절 정책형성과정분석 164
1. 법적 근거의 충분성 165
2. 정치적 지지의 충분성 175
3. 사회적 지지의 충분성 181
제2절 정책집행과정분석 187
1. 법적 근거의 충분성 187
2. 정치적 지지의 충분성 191
3. 사회적 지지의 충분성 194
4. 추진조직의 적절성 196
5. 예산의 충분성 201
6. 사업기간의 적절성 217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24
제1절 연구의 요약 224
제2절 정책적 함의 235
참고문헌 24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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