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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르러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대두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차기정부의 출범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있으므로 인하여 차기정부의 공기업법제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채문제를 포함한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공기업의 이념적 기초와 존재의의로서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결국, 공기업은 사회복지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시각에서 각 공화국과 정부의 공기업정책과 법제를 연구하였다. 결론으로는 복잡한 공기업법체계의 정비, 공기업의 효율성확보, 민영화의 기본원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하였다.
먼저, 공기업법체계의 정비방안으로 공기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기업기본법(공공기관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동법을 사회복지국가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법 속안에 공기업의 공익성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법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정권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공기업을 총괄하는 중앙집행기관과, 공기업연구기관, 공기업진흥기관의 설립을 제안하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국회와 정부의 조화적 감시통제장치와 국민참여 방안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기업민영화의 기준으로는 자연독점의 해소여부에 따라 시장경제질서의 위해성과 공익성을 비교형량하는 도구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부채문제를 포함한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공기업의 이념적 기초와 존재의의로서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결국, 공기업은 사회복지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시각에서 각 공화국과 정부의 공기업정책과 법제를 연구하였다. 결론으로는 복잡한 공기업법체계의 정비, 공기업의 효율성확보, 민영화의 기본원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하였다.
먼저, 공기업법체계의 정비방안으로 공기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기업기본법(공공기관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동법을 사회복지국가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법 속안에 공기업의 공익성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법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정권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공기업을 총괄하는 중앙집행기관과, 공기업연구기관, 공기업진흥기관의 설립을 제안하며,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국회와 정부의 조화적 감시통제장치와 국민참여 방안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기업민영화의 기준으로는 자연독점의 해소여부에 따라 시장경제질서의 위해성과 공익성을 비교형량하는 도구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머릿말
Ⅱ. 공기업의 이념적 근거와 존재의의
Ⅲ. 공기업정책과 법제의 변화
Ⅳ. 차기정부의 법적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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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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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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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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