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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49 - 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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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은 약 24만명,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에 달하는 공기업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개념이다. 즉, 사법상의 법인(주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으로서 경제활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방만하면서도 공공성을 결한 공기업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하였다. 물론, 공법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글은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인한 공기업 분류와 관련법제의 변화, 그리고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법 #헌법적 지위 #공공성 #공기업 개념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the law on Public Enterprises #constitutional position #public interest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Ⅲ.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의
Ⅳ. 공기업이론과 관련 법제의 변화
Ⅴ. 공기업 관련법제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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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종현 / 2005 / 일반행정법(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4 / 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갑영 외 / 1996 / 민영화와 기업구조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송화 / 1996 / Wirtschaftverwaltungsrecht, 9.Afl., 199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1997 /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국가의 경제활동과 헌법적 정당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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