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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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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tegorizes the functions of water management polic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omain and policy values, as well as analyzing the overlapping policy, and also suggests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to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overlapping function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policy domain center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were found to be at the heart of the work of the Ministry, however, water supply control occupied the fringes, and river conservation resided in no man’s land. In addition, underground-water management and dam administration were found to be on the peripheries of the work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le the management of hot springs and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were considered to be largely alien territories. In terms of measures to improve overlapping policy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readjustment of the major functions of government department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arbitration, and integrated administration among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The contribution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it goes beyond simpl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blems of water control, and is based on a close investigation of why overlapping functions occur.
목차
Ⅰ. 서론
Ⅱ. 정부 물관리 정책중복의 이론적 고찰
Ⅲ. 정부 물관리 정책 기능 중복 분석
Ⅳ. 부처 간 물관리 정책 중복 문제해결 및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1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수자원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 및 제도의 정비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6 / 물 관리,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 / 워터저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봉 / 2007 / 국가R&D사업 政策決定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葛藤조정에 관한 연구: 장동력사업 선정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3) : 161 ~ 19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평 / 1991 /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 한국행정학보 25 (1) : 307 ~ 324
2.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수자원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 및 제도의 정비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6 / 물 관리,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 / 워터저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봉 / 2007 / 국가R&D사업 政策決定과정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葛藤조정에 관한 연구: 장동력사업 선정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3) : 161 ~ 19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평 / 1991 /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 한국행정학보 25 (1) : 307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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