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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 상실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던 1905년 이후,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이 구상하고 추구했던 근대국가상은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또 주권의 실행 방식에 따라 입헌과 전제로 나뉘었다. 주권의 소재인 국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또는 정치세력에 따라, 그리고 현실정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주장하는 바가 엇갈렸다. 하지만 주권의 실행 형태인 정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제를 폐기하고 입헌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갔다.
당시 지식인들이 입헌국가를 구상하고 추진했던 이유와 그 실시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입헌정체는 국가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와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국가사상, 애국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입헌정치를 실시하는 입헌국가만이 문명개화를 추진하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인들은 ‘소국’ 일본이 ‘대국’인 청과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일본의 입헌정치라고 판단했다. 전제국과 입헌국의 대비는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입헌정치 실시를 시대적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가 즉각적으로 입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미개국의 . 입헌사상이 없는 ‘국민’에게는 입헌정치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입헌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다. 한말 참정권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은 첫째 일반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계몽된 후에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앞서의 ‘시기상조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선은 지방자치제와 같은 제한적 정치 참여만을 허용해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이 입헌국가를 구상하고 추진했던 이유와 그 실시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입헌정체는 국가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와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국가사상, 애국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입헌정치를 실시하는 입헌국가만이 문명개화를 추진하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인들은 ‘소국’ 일본이 ‘대국’인 청과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일본의 입헌정치라고 판단했다. 전제국과 입헌국의 대비는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입헌정치 실시를 시대적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가 즉각적으로 입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미개국의 . 입헌사상이 없는 ‘국민’에게는 입헌정치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입헌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다. 한말 참정권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은 첫째 일반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계몽된 후에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앞서의 ‘시기상조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선은 지방자치제와 같은 제한적 정치 참여만을 허용해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한다는 것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한말 지식인들의 立憲 실시 주장
3. ‘입헌’ 실시와 ‘문명국가’ 건설론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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