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진사업체 고용진단 법제화(안)

김용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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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용탁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09-01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81 - 3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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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이행할 의지가 없는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 의무이행지도를 위해 장애인 고용 진단 의무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 특히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개정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그 (안)을 제시 하였음. 다만, 관련 예산 비용 추계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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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0.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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