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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0-24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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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정책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분야와의 접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지 예산 제도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성인지 예산 개요
1. 개념과 필요성
2. 성인지 예산 분석 지표
3. 외국 사례
III.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제도 현황
1. 도입 경과
2. 내용: 「국가재정법」
3. 성인지 예산서의 실제
IV. 성인지 예산과 장애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의 의미
2. 장애인지 예산의 의미와 개념
3.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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