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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43 - 34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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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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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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