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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 조정기능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통폐합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정책 조기능의 복지 부문 편중 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외적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목차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개관
1.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개정
2. 1990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3. 1999년「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
4. 2007년「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
Ⅲ. 2008년「장애인복지법」개정안
1. 주요 개정 내용
2. 개정안에 대한 쟁점
IV. 시사점
1. 장애인 정책 조정 기능의 복지 부문 편중 가능성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위축 가능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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