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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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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05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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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기존의 제언위주의 정책연구로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EDI 정책연구 수행방법을 정책집행의 효과(effectiveness), 능률(efficiency)를 확보할 수 연구방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의 방법론적 대안으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정책효과란 정책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책산출(outputs),정책성과(outcomes), 정책영향(impacts)로 나누어 진다. 통상 정책평가는 정책성과와 정책영향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정책평가의 종류는 효과성(effectivness) 평가와 능률성(efficiency)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비용?효과 분석은 바로 능률성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먼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중 화페적 비용이나 편익이 쉽게 측정될 수 없는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을 말한다. 즉 새로운 공공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되는 공공복지의 투자효과를 분석할 때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위해서 비용효과분석 방법의 활용이 요구되며 장애인고용정책도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정책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EDI 정책연구방향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정책효과(impacts)란 무엇인가?
1. 정책평가와 정책효과
2. 정책효과의 분석
3. 분석기법 종류
III. 비용-효과 분석(cost-benefit analysis)
1. 비용-편익 분석의 이해
2.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3.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4. 비용-편익 분석의 장단점
5.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6. 비용-편익 분석의 과업
7. 비용-편익 분석의 일반적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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