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곽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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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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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상설특검의 성격을 갖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특별검사제도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비교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Officials of the crime has increased since 2008.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corruption in Korea is a difficult problem for the prosecution to prosecute senior officials there. Top officials of prosecutors’ investigative independence and fairness in the investigation of cases were lost. To do this, but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prosecutor, The present special prosecutor system had its limitations. Thus, for this solution as a criminal investigation of senior officials to install an independent mechanism to divert the claims of many scholars and civil society is In this paper, the pros and cons of installing The Crime Investigation Agency of Senior Officials comments were analyzed. The Crime Investigation Agency of Senior Officials to explore ways and means to establish the specific issues examined by the following. First, The Crime Investigation Agency of Senior Officials that belong to independent organizations ‘duty of independence’ and ‘to cases of moderate exercise’ was a worthy purpose.
Second, the investigation targeted the judges and Inspection, legislators, chapter vice ministerial or officials, More than one level officials, and Deputy Direct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clude the former president. Third,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missioner in terms of political neutrality on matters of public servant corruption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a fair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business of processing can be performed comprehensive regulations deemed that party was right. Fourth, the Commissioner of the appointment process to reflect a national public opinion and Congress, the Chief Justice in terms of control 3. Parliament 3. President and three members recommended by a nominat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after getting through the consen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공수청 #고위공직자수사청 #고위공직자비위조사처 #고위공직자수사 #공비처 #Crime Investigation Agency #Crime Investigation Agency of Senior Officials #Special prosecutor system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범죄 현황과 원인
Ⅲ.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구 설치논의 과정
Ⅳ.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찬반론
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구에 대한 구체적 방안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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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2011년 국민권익백서

2. [기타자료]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2010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3. [보고서]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2011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4. [보고서] - 국회 입법조사처 / 2010 /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5. [보고서] -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 2010 / 사법제도게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곽병선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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