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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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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소액사건의 개념
III. 소액사건심판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그 밖의 검토할 문제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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