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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f Small Claims Act prescribes special cas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small civil claims rapidly by using simple procedures in district courts and their branch courts. For that purpose, there are some exceptions and they brought several problems with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 So we need to think about improving the procedure to fix the problems.
We have to find the methods to enhance the fairness, enhancing the rapidness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procedure. First, the scope of the small claims is too wide and it needs to be narrow. Specifically it would be better not to exceed 10,000,000 won. Second, it could be the method to protect litigant's right to give judicial scriveners the limited right of representation for the small claims. Third, unifying the trial procedure and execution procedure could mak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ocedure. Forth, we have to get the utmost out of electronic filing system for the low cost and the high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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