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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일본 회사법 개정 중간시안 상 모자회사 규율에 관한 내용
III. 모자회사 규율에 관한 일본의 해석론과 입법론
IV.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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