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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91 - 304 (14page)
- DOI
- 10.21184/jkeia.2012.12.6.4.29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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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스포츠 이벤트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보편적 시청권은 SBS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첫째, 가시청 가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
이에 보편적 시청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둘째, A급 리스트 행사는 지상파 3사에 생방송권이 제공되도록 규정한다. 셋째,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규정은 삭제한다. 넷째,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에게 방송권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섯째, 순차편성은 동 시간대에 여러 주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의 방송 채널만으로 모든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하도록 한다.
이에 보편적 시청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둘째, A급 리스트 행사는 지상파 3사에 생방송권이 제공되도록 규정한다. 셋째,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규정은 삭제한다. 넷째,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에게 방송권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섯째, 순차편성은 동 시간대에 여러 주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하나의 방송 채널만으로 모든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하도록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Ⅳ.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점 및 개선책
Ⅴ. 제안 및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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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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