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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의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환경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환경갈등을 통해 환경문제가 드러나서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환경갈등을 행정절차 또는 각종 소송 등 공식적인 법적 논의의 장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환경갈등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의사결정의 실체적, 절차적 기준과 조직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법의 임무는 환경갈등의 예방 또는 해소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기 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사적, 공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간접적, 장기적으로 환경갈등을 예방,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은 사회상 및 국가의 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변천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형식적 합리성에서 실체적 합리성으로, 실체적 합리성에서 다시 반성적 합리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론이 우리 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우리 환경법에서도 환경이익의 침해를 주로 민사소송에 의존하여 해결하였던 형식적 법의 시기에서 국가가 법을 통해 환경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적극적으로 규제체계를 만든 실체적 법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환경이익과 상충되는 다른 이익이나 가치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호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과정에 구조를 부여하는 조직과 절차를 주로 규율한다.
각 단계의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을 경우 환경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권리화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될 분쟁이 환경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환경적 쟁점이 포함된 행정계획절차에서 계획형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환경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과 관련하여 환경법의 임무는 이러한 환경이익의 법적 권리화의 진전, 계획확정절차 및 환경영향절차가 반성적 절차로 이용될 수 있도독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화 및 적정화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은 사회상 및 국가의 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변천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형식적 합리성에서 실체적 합리성으로, 실체적 합리성에서 다시 반성적 합리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론이 우리 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우리 환경법에서도 환경이익의 침해를 주로 민사소송에 의존하여 해결하였던 형식적 법의 시기에서 국가가 법을 통해 환경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적극적으로 규제체계를 만든 실체적 법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환경이익과 상충되는 다른 이익이나 가치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호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과정에 구조를 부여하는 조직과 절차를 주로 규율한다.
각 단계의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을 경우 환경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권리화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될 분쟁이 환경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환경적 쟁점이 포함된 행정계획절차에서 계획형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환경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과 관련하여 환경법의 임무는 이러한 환경이익의 법적 권리화의 진전, 계획확정절차 및 환경영향절차가 반성적 절차로 이용될 수 있도독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화 및 적정화 또한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법적 합리성의 모델
Ⅲ. 환경갈등과 법적 합리성
Ⅳ. 환경법 상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수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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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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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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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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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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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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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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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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