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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1
- 수록면
-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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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수담수화사업은 기장군에 사업비 1,954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다.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는 일일 4만 5천 톤 규모로서 2010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12월 완공한 후 2015년부터 본격 공급하고자 했지만 기장지역주민과의 갈등에 직면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합의형성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상황조건을 분석한 결과 기장해수정수센터로부터 11㎞ 인근 지역에 고리원전이 입지해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입지선택을 하면서 심각한 반대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국가 R&D 사업이지만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고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예비타당성 분석 등 제도적 장치를 내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레임 충돌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사업의 경제성, 음용안전성, 환경위해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음용안전성을 중심으로 인식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형성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상황조건을 분석한 결과 기장해수정수센터로부터 11㎞ 인근 지역에 고리원전이 입지해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입지선택을 하면서 심각한 반대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국가 R&D 사업이지만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고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예비타당성 분석 등 제도적 장치를 내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레임 충돌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사업의 경제성, 음용안전성, 환경위해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음용안전성을 중심으로 인식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형성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장해수담수화사업 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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