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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33 - 2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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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재판관할합의 협약은 2005. 6. 30.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협약은 국제상사계약에서의 관할합의에 효력을 부여하고 그러한 합의에 기반한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협약의 문안 중 한국의 협약 가입과 관련이 있는 문안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또한 협약의 해석에 관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한국의 협약 가입에 관한 제안을 한다.
#판결의 승인과 집행 #헤이그 협약 #관할합의 #관할 #당사자 자치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Hague Conventi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jurisdiction #party autonomy

목차

Ⅰ. 서론
Ⅱ. 협약의 내용
Ⅲ.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5 /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 협약의 소개 / 국제사법연구 (11) : 192 ~ dbpia 2. [인터넷자원] - / /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Explanatory Report google schola 3. [단행본] - Ronald A. Brand / 2008 / The 2005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Commentary and Document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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