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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할까? 이 논문은 BSE(일명 광우병) 질병 위험 관리를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쇠고기 안전을 생활정치 이슈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저자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과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접근법을 이용해 쇠고기 안전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OIE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초국적 기구라는 국지적 현장에서 위험정의와 평가가 실천되는 양식을 조명하면서 어떤 진리 담론과 절차, 방법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결과가 WTO와 연계된 특정한 정치적 합리성 아래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이런 권력장치들과 정치적 합리성의 결과는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개인적 책임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로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의 개인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는 BSE 위험의 정의와 평가는 단지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적 수준에서 정치적 합리성과 권력 장치들이 결합해 나온 결과를 점을 보여주면서 지구적 생명정치에의 관심을 요청할 것이다.
목차
1. ‘지구적 생명정치’의 한 풍경
2. 생명정치의 개인화와 ‘지구적’ 생명정치
3. OIE의 위험지위 평가와 ‘유연한 정신’
4. OIE의 ‘정치적 합리성’과 권력 장치들 사이의 관계
5. 지구적 생명권력이 만드는 위험의 개인화
6. 결론: 촛불집회의 새로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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