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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225 - 1,27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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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987년 1월 1일부터 「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 民法通則)」이 시행된 이래 불법행위법과 매스미디어법이 상호 결합되어 추진된 연구 과정에서 미디어 불법행위법에 관한 연구과제가 대두될 수 있었다. 이는 이론적인 연구와 사법상의 실무를 통하여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매스미디어법의 결함을 보완하고,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미디어의 권리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국 불법행위법(中華人民共和國 侵權責任法)」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과 더불어 인터넷 불법행위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게 되었으며, 미디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불법행위법은 중국 불법행위법의 기초하에 그 중요한 법률 조정 역할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이다.
목차
〈?容摘要〉
一、富有想象力的用媒?侵??任法保?媒??利制裁媒?侵?行?的??
二、我?媒?侵??任法在保?媒??利和侵??任?定方面所做的努力
三、媒?侵??任法理?的形成和?展
四、如何??《侵??任法》?有直接?定媒?侵??任的??
五、中?媒?侵??任法理?和???如何?展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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