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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혜 (미국일리노이대학교)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Vol.2 No.2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05 - 3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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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은 탈북 청소년정책,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대변되는 다문화 청소년 정책 등으로 나뉜다. 이는 이주민을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보기 보다는 이주민의 한국 입국 시의 ‘법적 지위’ 혹은 ‘정책적 이름’에 따라 ‘결혼이주민,’ ‘탈북자,’ ‘이주노동자 자녀’ 등의 이름으로 상이하게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법적, 정책적 용어로 이들의 신분을 한정지음으로써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경통제 정책과 이주민 통합 정책의 혼동,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통합 정책과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착 지원 서비스가 분리되지 못한 현실에서 찾는다. 이에 미국의 정책을 살펴, 국경통제 정책과 이주민(및 이주배경 청소년) 통합 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철학이 어떻게 긴장 관계를 이루며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의 딜레마
4. 미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의 특징
5.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에의 시사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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