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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종철 (공익법센터)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2-AB-06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150 (1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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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및 그림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신매매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
제2절 인신매매의 유형
[제3장 인신매매 관련 해외입법례 검토]
제1절 필리핀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제2절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제3절 호주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제4절 소결
[제4장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법(안)검토]
제1절 인신매매 처벌규정
제2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제3절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제4절 인신매매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5장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법제를 위한 기초제안]
제1절 입법형식
제2절 인신매매 개념과 인신매매자 처벌
제3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제4절 인신매매 예방과 국제협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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