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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54 - 2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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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매매 현장과 담론의 장에서 벌어진 논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지구적 흐름에 대해 살핀다. 지구화 시대에 성매매 정책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법적ㆍ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성매매 정책은 국제규약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의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성노동자와 성구매자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과정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각 나라의 성매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약(유엔,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 2000년 등)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이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동의어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국제적 인신매매를 대표하는 표상이 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국경을 넘는 여성에 대한 견제와 의심, 문턱 높이기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인신매매 범죄와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한 상대적 경시이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항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우선 모호한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이 더 정확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성매매를 인신매매 개념과 분석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구화된 현실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문제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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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성매매의 현재
3. 한국 「성매매방지법」제정 과정의 문제
4. 국제적 ‘인신매매’ 담론의 허와 실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정갑희 / 2007 /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성노동운동의 쟁점과 방향.성·노·동 / 도서출판 여이연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상 / 2007 /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1) dbpia 3. [단행본] - 김애령 / 2007 / 법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경계의 차이,사이,틈새: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 그린비 google schola 4. [단행본] - 민경자 / 1999 /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 한울 google schola 5. [단행본] - 민경자 / 2005 / 한국 성매매여성의 연대와 집단화.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 이학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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