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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가 전무한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소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비록 경우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의 성 보호와 건강한 양육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그 주요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과 아동대상 성범죄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영상물 역시 아동음란물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동법상 아동연상음란물의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경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소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비록 경우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의 성 보호와 건강한 양육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그 주요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과 아동대상 성범죄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영상물 역시 아동음란물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동법상 아동연상음란물의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경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의 개념과 현황 및 규정체계
Ⅲ. 아동음란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태도
Ⅳ.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규제의 보호법익과 동법의 정의규정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박상기 / 2012 / 형법총론(제9판)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순복 / 2010 /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1 (2) : 317 ~ 36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희기 / 2003 /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 비교형사법연구 5 (2-1) : 33 ~ 904
6. [보고서] - 윤정숙 / 2012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철한 / 2012 / 아동음란물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 / 법연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순복 / 2010 /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1 (2) : 317 ~ 36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희기 / 2003 /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 비교형사법연구 5 (2-1) : 33 ~ 904
6. [보고서] - 윤정숙 / 2012 /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철한 / 2012 / 아동음란물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 / 법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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