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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복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17 - 36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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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상용화로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지는 불과 20년도 안되지만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표현 매체는 누구나 쉽게 쌍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가상공간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불법유해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불법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표현 내용규제가 필요하다. 법적 규제와 기술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규제논의가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한 표현내용규제를 둘러싼 입법과 판례동향과 사법심사 기준은 우리나라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입법상의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음란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표현 내용규제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미국의 관련 입법(CDA, COPA, CIPA)과 이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례(Reno v. ACLU 판결, Ashcroft v. ACLU 판결, U.S. v ALA 판결)를 주로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에 소개가 미흡한 U.S. v ALA 판결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 개념의 불명확성, 과도한 광범위성, 성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위헌성을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에서는 CDA와 COPA 두 법률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의 내용규제입법이 두 번이나 위헌판결을 받자, CIPA를 입법해 내용 직접규제방식이 아닌 내용중립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연방보조금 수령 조건부로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필터링이라는 기술적 장치 설치를 강제하여 청소년을 해로운 음란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CIPA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공공포럼의 원리, 위헌인 조건의 법리에 기해 심사함으로써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이버음란물(sexual expression on cyberspace) #표현규제(Internet Content Regulation) #통신품위법(CDA) #온라인아동보호법(COPA) #인터넷아동보호법(CIPA)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법리
Ⅲ.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국 CDA, COPA, CIPA법률과 판례 분석
Ⅳ. 판례의 평가적 검토와 시사점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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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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