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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3 - 150 (1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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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2장 한국사회의 위험과 위험사회 논의]
제1절 위험사회의 의미
제2절 한국사회와 위험사회
[제3장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제1절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제2절 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제3절 위험형법의 특성
제4절 위험형법논의에서의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
제5절 소결
[제4장 새로운 위험통제와 개별법률]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후기 현대사회와 위험통제로서의 추상적 위험범의 등장
제3절 위험형법과 환경범죄등단속및가중처벌법
제4절 위험형법과 식품위생법
제5절 위험형법과 원자력 관련법
[제5장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제1절 위험형법과 법치국가원칙 조화
제2절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마련
제3절 사회통합정책 추진
제4절 자유와 안전의 조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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