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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卷 第1號 通卷 第53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77 - 38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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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남용 - 가벌적 내용의 변화
Ⅱ. 불법내용 저자의 형사소추의 어려움 - 지금까지의 전략
Ⅲ. 기술적 통제가능성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Ⅳ. 형법의 역외 확대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Ⅴ. 결론 - 이중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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