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97년부터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디자인관계자들에게 디자인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2011년에는 앞서 실시된 ‘09년 통계조사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2010년 기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21개 업종 중 5개 주요 업종에 대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노베이션 주도의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국내 디자인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디자인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통계조사의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며, 주요 디자인산업 현황을 물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통계수요에 맞추어 정확하고 빠르게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국내 디자인통계조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개선내역, 조사방법 및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3개국의 권위있는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디자인통계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국내 타산업분야의 통계조사방법과 기타 해외 디자인산업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디자인통계조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한 ‘11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와 해외 디자인통계조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조사에 사용된 디자인분류, 표준산업분류체계, 디자인산업규모 및 종사자 규모의 측정방법, 전문디자인업체 및 종사자의 수 집계방식, 경제적 가치 측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통계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국내 디자인통계조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분석되었다.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분류, 표준산업분류내의 전문디자인업 분류 및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디자인산업규모 및 종사자 규모 측정방법, 전문디자인업 및 종사자의 수집계방식, 경제적 가치 측정방식 등에 대한 여섯 가지의 향후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디자인산업관련 정의 및 분류는 한국 디자인산업의 특성 및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 및 분류를 반영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관련 분류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제 비교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 및 광의의 디자인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내의 전문디자인업은 의상 (패션)디자인업,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디자인업 등을 포함하고 세분화한 체계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는 디자인산업관련 분류를 재구성한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련분류체계와의 연계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디자인산업 규모 및 종사자 규모’ 등 현재의 주요 디자인통계는 관련기관의 2차 통계자료(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조세 및 의료보험 통계 등)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 매년 디자인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생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간에 디자인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체계 연계표를 가지고 디자인산업에 대한 측정 및 비교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디자인업과 종사자의 수에 대한 통계집계방식은 개인사업체가 많은 전문디자인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용이하도록 유급 종사자가 없는 개인사업체와 유급종사자가 있는 전문디자인업체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3~5년 주기의 전문디자인업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및 전 업종에 대한 디자인활용현황 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 보호 및 전문디자인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통계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을 기업규모별 방식이외에 계약처 업종별, 산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디자인이 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 및 업종별 산업별 디자인 활용 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본, 캐나다 등의 다양한 디자인 가치 및 부가가치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전체 산업에 미치는 디자인의 가치 및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통계조사의 명칭을 ‘디자인통계조사’ 등과 같이 보다 포괄적인 명칭으로 개칭하여야 하며,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활용에 있어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표 및 그래프 등 정량분석 외에 정량분석에 의해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판단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계열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유용성 및 활용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Background Design has been recognized as a key factor for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n environment of slow global economic growth. Thus, the quality of design statistics surveys should be consistently diagnosed and improve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new statistical information on demand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desig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roved direction of design statistics surveys in Korea. Method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survey method, results of 2011 industrial design survey by KIDP(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nd also comparatively analyzed recent overseas design surveys from the U.S., U.K and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following domestic design statistics survey by undertaking a literature review in relation to other domestic industries and the overseas design industry.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paper found differences in design classificatio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survey methods, estimation methods for the size of design industry and workers, aggregate approach for the size of specialized design services and workers and measurement methods of economic value between the 2011 industrial design statistical survey and recent overseas design surveys. This paper also analyzed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relevant to these differences for future domestic design statistical surveys. Conclusion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e six improvement needs of statistics surveys containing new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specialized design services, estimation methods for the size of design industry, an aggregate approach for the size of specialized design services an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