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 일본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남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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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4권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22 - 14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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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이 영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은 남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 3곳이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한 곳은 남쿠릴열도다. 이 점은 일본 정부 조직이나 예산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남쿠릴열도 담당 부서로 내각부에 북방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약21억 엔(2012년)이 책정되었다. 반면, 센카쿠제도와 독도 관련 예산은 명시적으로는 책정되어 있지 않다. 정책 면에서도 차이가 큰데 센카쿠제도는 영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다. 그리고 남쿠릴열도를 적극적인 외교교섭으로 해결하려는 것과는 달리 독도는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쿠릴열도ㆍ센카쿠제도ㆍ독도가 세트로 거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민주당 집권 이후 민주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토 문제에 민주당이 대응하는 방식이 공격의 초점이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남쿠릴 열도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와 연계하자는 논의가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있으나, 동 문제의 역사적 경위나 러일 간의 교섭 과정을 향한 관심은 매우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대응 조직, 예산, 정책의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남쿠릴열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동 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셋째, 2010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남쿠릴열도 방문을 놓고 일본 정부 및 언론의 대응, 주변국들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이를 토대로 독도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Japan is engaged in territorial conflicts over three islands, the Southern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mong these,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is the one against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proactive diplomatic actions for a resolution, as shown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budget of the government. A think tank was established under the Office of Cabinet in order to deal with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and approximately 2.1 billion yen in 2012 was allocated to the dispute, On the other hand, no budget has been specifically allocated to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issues. Such a difference also manifests itself in Japanese policy.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no territorial issue exists in with regard to the Senkaku Islands. Further, Japan attempts to resolve the Dokdo issue by appeal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trying to address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through aggressive diplomatic bargaining.
Howev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growing tendency in which the Southern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re mentioned together. In particular, this tendency is strengthening further as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s response against the territorial issues has become a major means and source of criticism on its foreign policy since that party took power.
In South Korea, as well, a connection with Russia, which is involved in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is publicly discus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Japan’s provocations over Dokdo. Ye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are not receiving proper attention.
This paper reviews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response organization, budget, and policy on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assembl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dispute to lay found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is issue, evaluates the respons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edi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gainst the Russian President Medvedev’s visit to the Southern Kuril Islands in 2010, and, finally, draws implications for the Dokdo issue based upon these analyses.

#남쿠릴열도 #북방영토 #역사적 경위 #정부대응 #메드베데프 방문 #Southern Kuril Islands #Northern Territories #the particulars of history #government responses #Prime Minister Medvedev's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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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gu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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