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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다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함으로써 독도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2010년 9월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일ㆍ중 간 분쟁 이후 일본이 영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해 왔는지 검토한 것이다.
중국의 급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을 격화시키는 동인으로, 이 때문에 촉발된 2010년 9월 센카쿠제도의 일ㆍ중간 영토분쟁이 일본 여론을 초조하게 하며, 나아가 독도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하게 만드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매스컴의 대체적인 논조는 일본이 약체화되고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취해야 할 영토 정책은 “상대국에 할 소리를 의연하게 계속해야 한다”라는 지점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북방영토 문제와 센카쿠제도에서 있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실수 등으로 고양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독도 문제로 흘러들어가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듯한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준, 이전과는 다른 강경 대응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게 센카쿠제도 문제와 독도 문제는 ‘실효 지배’라는 측면에서 영유 권 주장 시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난처한 문제다.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본의 난처한 상황을 꿰뚫어 본다면, 영유권 주장 시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는 ‘실효 지배’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급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을 격화시키는 동인으로, 이 때문에 촉발된 2010년 9월 센카쿠제도의 일ㆍ중간 영토분쟁이 일본 여론을 초조하게 하며, 나아가 독도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하게 만드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매스컴의 대체적인 논조는 일본이 약체화되고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이 취해야 할 영토 정책은 “상대국에 할 소리를 의연하게 계속해야 한다”라는 지점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북방영토 문제와 센카쿠제도에서 있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실수 등으로 고양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독도 문제로 흘러들어가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듯한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준, 이전과는 다른 강경 대응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게 센카쿠제도 문제와 독도 문제는 ‘실효 지배’라는 측면에서 영유 권 주장 시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난처한 문제다.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본의 난처한 상황을 꿰뚫어 본다면, 영유권 주장 시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는 ‘실효 지배’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차
Ⅰ. 머리말
Ⅱ. 2010년 9월 일ㆍ중 간 센카쿠 분쟁
Ⅲ. 일·중 간 센카쿠 분쟁의 연원
Ⅳ.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일·중 간 패권 경쟁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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