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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독도의 귀속 문제에 관해 선생연구들은 새로운 영토 질서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 성과로서 미국, 영국의 평화조약 초안 내용 등은 어느 정도 심도있게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영국이 주도한 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는가에 관한 연구는 이른바 독도 로비설 등이 있을 뿐, 결코 충분하지 않다. 또 영토 질서 결정에 관한 동 시기의 고찰에는 일본에 대한 분석 역시 큰 무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는 대서양헌장, 포츠담선언으로 인해 패전국 일본에게도 그 고유영토의 존속이 약속되어 있었다. 또 전후 냉전체제의 격화에 따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처리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 국가가 아니라 일정한 발언권을 가졌다.
둘째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일본이 바로 전후 영토 질서 결정 과정에서 어떤 대응들을 보였는가를 고찰하는 과제는 반대로 독도 = 고유영토라고 하는 오늘 날 일본의 주장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험무대가 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평화조약 교섭과정에 관한 공식외교 문서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영토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이 현재 펼치고 있는 주장과 달리 영토 질서 결정의 결정적인 동 시기 일본이 보인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은 고유영토에 기초한 독도 영유 의사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는 대서양헌장, 포츠담선언으로 인해 패전국 일본에게도 그 고유영토의 존속이 약속되어 있었다. 또 전후 냉전체제의 격화에 따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처리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 국가가 아니라 일정한 발언권을 가졌다.
둘째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일본이 바로 전후 영토 질서 결정 과정에서 어떤 대응들을 보였는가를 고찰하는 과제는 반대로 독도 = 고유영토라고 하는 오늘 날 일본의 주장의 진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험무대가 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평화조약 교섭과정에 관한 공식외교 문서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영토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이 현재 펼치고 있는 주장과 달리 영토 질서 결정의 결정적인 동 시기 일본이 보인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은 고유영토에 기초한 독도 영유 의사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도 교섭 기록 결여의 논리적 유형
Ⅲ. 일본의 영토 인식과 대응 과정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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