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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점차 강해지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는 독도에 관해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점차 강경하게 변화해갔다.
본고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왜 변화했는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가 처음 제기된 1950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일본 국회회의록에 대한 면밀한 내용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독도관련 발언빈도가 높은 국회 회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독도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 해당 국회에서 독도문제가 현안으로 다루어진 것인지,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일본의 내각 변화(요시다 내각 → 하토야마 내각 → 이시바시 내각 → 기시 내각 → 이케다 내각 → 사토 내각에) 따른 독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추적한다.
본고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왜 변화했는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가 처음 제기된 1950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일본 국회회의록에 대한 면밀한 내용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독도관련 발언빈도가 높은 국회 회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독도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 해당 국회에서 독도문제가 현안으로 다루어진 것인지,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일본의 내각 변화(요시다 내각 → 하토야마 내각 → 이시바시 내각 → 기시 내각 → 이케다 내각 → 사토 내각에) 따른 독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추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의원에서의 독도발언빈도를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관심변화
Ⅲ. 내각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회의 독도 논의의 변화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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