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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음란물 접속과 유통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아동포르노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은 2011년 9월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주에 소위 가상아동포르노가 포함되게 되었다. 그 후 아동포르노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 기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이 개정된 가상아동포르노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많은 혼선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테크놀로지 발달과 맞물려 가상아동포르노 규제와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분석한다. 그를 위해 먼저 아동포르노의 하위 개념으로서 가상아동포르노의 일반적 개념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를 살펴본다. 그 다음 국제적으로 널리 합의가 이루어진 관련 국제협약과 해외 주요국의 법제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가상아동포르노 규제의 주요 논점과 관련한 해외에서의 최근 법원 판례들을 분석한다. 끝으로 그러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규제체계에서의 개선점을 점검해 본다.
목차
1. 연구배경과 목적
2.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이론적 논의
3. 우리나라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법제와 정책적 이슈
4. 해외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5. 해외 사례의 함의와 우리의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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