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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는 달리 전용되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는 책임재산의 본전을 넘어 채권의 집행수단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판례도 일찍부터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이 단지 책임재산의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현상과 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프랑스민법 제1166조의 간접소권의 입법이유는 동법 제2092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의 일반담보권(droit de gage general)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프랑스에서는 간접소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간접소권이 채권보전수단(mesure conservatoire)인지 채권집행수단(mesure d’execution)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간접소권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판례가 간접소권을 채권의 집행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목적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도 책임재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인 기능이 책임재산의 보전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법상의 간접소권과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을 살펴보고 채권자대위권의 향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프랑스민법 제1166조의 간접소권의 입법이유는 동법 제2092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의 일반담보권(droit de gage general)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프랑스에서는 간접소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간접소권이 채권보전수단(mesure conservatoire)인지 채권집행수단(mesure d’execution)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간접소권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판례가 간접소권을 채권의 집행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목적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도 책임재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인 기능이 책임재산의 보전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법상의 간접소권과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을 살펴보고 채권자대위권의 향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민법상 간접소권의 기능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Ⅳ. 금후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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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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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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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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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5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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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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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764. 본건 제1호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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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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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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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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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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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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