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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85 - 218 (34page)
- DOI
- 10.14731/kjir.2013.03.53.1.18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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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90년대의 ‘55년체제’ 붕괴 이후 보혁대결의 틀이 사라진 일본정치를 ‘신자유주의’ 대 ‘복지주의’라는 틀로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먼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생활정치를 표방하면서 복지주의를 대항축으로 설정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보편적 복지와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 노선이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는 과정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일본의 국정선거, 즉 2007년 참의원 선거, 2009년 중의원 총선거,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민주당의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생적 환경변화를 맞아 재정적 한계와 분점국회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 노선에서의 후퇴를 결정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보편적 복지의 실천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오자와 그룹, 그리고 자민당 등 야당과의 타협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후퇴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민당의 합의, 이후의 민주당의 분열은 일본 정치사에서 2000년대 양당 정치의 대립축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는 정당간 대결구도가 아닌 복지주의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생적 환경변화를 맞아 재정적 한계와 분점국회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 노선에서의 후퇴를 결정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보편적 복지의 실천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오자와 그룹, 그리고 자민당 등 야당과의 타협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후퇴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민당의 합의, 이후의 민주당의 분열은 일본 정치사에서 2000년대 양당 정치의 대립축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는 정당간 대결구도가 아닌 복지주의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정치의 시도와 좌절
Ⅲ. 중ㆍ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본 민주당의 정책변화
Ⅳ.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구본관 / 2009 /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판 / 2009 /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오늘의 세계경제 9 (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원 / 2011 / 일본의 정권교체와 복지개혁 : 실업･빈곤대책을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54 (1) : 22 ~ 5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복 / 2012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양당제의 가능성과 한계 / 한국정당학회보 11 (1) : 229 ~ 257
5. [단행본] - 남중현 / 2009 / 글로벌 금융위기 / UUP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판 / 2009 /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오늘의 세계경제 9 (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원 / 2011 / 일본의 정권교체와 복지개혁 : 실업･빈곤대책을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54 (1) : 22 ~ 5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복 / 2012 /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양당제의 가능성과 한계 / 한국정당학회보 11 (1) : 229 ~ 257
5. [단행본] - 남중현 / 2009 / 글로벌 금융위기 / U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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